[현장연결] 문대통령 "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…일상·경제회복 최선"

[현장연결] 문대통령 "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…일상·경제회복 최선"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합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인데요.<br /><br />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문재인 / 대통령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.<br /><br />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.<br /><br />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, 보호무역주의,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,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한편으로는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.<br /><br />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.<br /><br />윈스턴 처칠은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왔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.<br /><br />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루어냈습니다.<br /><br />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습니다.<br /><br />아직 대화는 미완성입니다.<br /><br />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 소재, 부품, 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,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100대 핵심 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, 부품, 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-방역은 국제 표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<br /><br />선진적인 방역 전략과 의료체제,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.<br /><br />세계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,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습니다.<br /><br />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%, 접종 완료율 70%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.<br /><br />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수업도 정상화될 것입니다.<br /><br />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치유와 회복,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역, 의료 등 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-방역을 완성해내겠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.<br /><br />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과감하게 대응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와 협력하여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끌었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하여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역대 최고의 실적입니다.<br /><br />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.8%까지 회복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 대외 신뢰도 굳건합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의원 여러분.<br /><br />경제 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습니다.<br /><br />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비업종과 계층에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했습니다.<br /><br />네 차례에 걸친 18조 3,000억 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금융과 세제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더해 어려움을 덜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.<br /><br />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 제한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 제도적으로 큰 진전입니다.<br /><br />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<br /><br />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.<br /><br />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...